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경상성장률이나 재정충격도 등으로 미뤄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고 경기에도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_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7.9%면 팽창 예산 아닌가.
"팽창 여부는 경상 성장률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재정수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 7.3% 비해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니다.
최근 몇 년 간 성장률보다 1~2%포인트 증가율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재정충격지수로 보더라도 내년 예산은 경기에 중립적이라는 분석이다.
또 법률로 정해져 의무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경비가 많이 증가했다. 기초노령연금 1조6,000억, 노인장기보험 2,000억 등이 예산의 경직성을 심화시켰다.
지방자치단체 교부율이 법적으로 작년에 인상돼 여기서 늘어나는 부분도 7조6,000억이나 되고 FTA 대책이 8,000억 순증됐다."
_2007~2011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6.9%인데, 내년 지출을 7.9% 늘리면 차기 정부에서 복지예산 확충 등에 문제 없겠나.
"내년에는 처음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많지만 그 이후부터는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므로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2011년까지 내년 시행될 새로운 복지제도 외에 다른 제도의 시행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 평균 지출 증가율이 내년 7.9%보다 낮게 나왔다. 신규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 필요 재원을 전망하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
_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 소요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나면 국가채무 등에 영향 없겠나.
"내년 남북협력기금 출연액이 7,500억원으로 올해보다 2,500억 증액됐다. 여유자금, 즉 사업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재원이 4,313억원 정도 있다.
이보다 많은 소요가 제기되면 일반회계를 늘리던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을 늘려야 한다. 구체적 사업 확정되면 규모와 사업 내용 보고 국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_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인가.
"각종 법률로 인해 지출이 확정된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재원 조달방안도 동시에 강구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재원 조달 대책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애로 요인이 있다."
진성훈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