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7.9% 증가한 257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부가 총지출 통계를 작성한 2005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전형적 팽창성 예산이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적자국채까지 대거 발행해가며 재정지출을 늘려왔는데, 정권을 넘겨주는 내년에는 씀씀이를 한껏 더 부풀렸다.
내년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인적 자원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를 시행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 등이 그런 예다.
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13.6% 증가해 분야별 증가율 1위를 기록한 것이나,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이 11.2% 증가한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 팽창의 실제 주역은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다. 사업 진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올해 5,525억원보다 1.3배가 늘어난 1조3,000여 억원이 투입된다. 행정복합도시까지 포함하면 1조7,000억원에 이른다.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증가율이 11.4%로 교육 분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렇게 정부 돈을 쏟아 부어 만들어가는 균형발전 사업이 지방 경제를 얼마나 살려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문제는 다른 분야 예산도 자세히 뜯어보면 복지성, 지방 지원성 성격이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교육 예산에서도 지방의 유아ㆍ초중등 교육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3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각 지역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예산도 올해 542억원에서 74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복지, 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철학을 차기 정부에서 손대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방만한 씀씀이로 인해 올해 300조7,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318조3,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그 부담은 차기정부가 다 짊어질 수밖에 없다. 새로 출발할 정부에 자산은 별로 없이, 부채만 잔뜩 물려줄 몰염치한 예산이다. 국회에서 잘 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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