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갑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 등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검증 시스템에 중대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20만 원)에 못 미치는 빈곤층으로, 정부는 지난해 이들에게 총 5조2,474억원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지원 등의 형태로 지원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재력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이 중 상위 20명의 평균 금융자산은 8억1,5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양모씨는 64억 원을, 부산 북구에 사는 임모씨는 14억 원을, 경기 양평의 임모씨는 12억 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지원을 중단한 가구가 2005년 1,620가구에서 2006년에는 2만2,431가구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또 소득과 소비수준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해외여행기록을 조사한 결과, 2006년 한해 동안 외국을 다녀온 기초생활수급자 3만5,000명 중 1만4,000명은 관광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부 재력가 등 부적격자들에 의해 개인연금처럼 악용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금융자산과 해외 출입 실태 조사 강화 등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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