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행정자치부에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세운 울산 울주군 흥덕사에 10억원의 국고 예산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검찰은 흥덕사 예산 지원이 동국대의 신정아씨 교수 임용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변 전 실장이 (정책실장 시절) 행자부에 흥덕사에 대한 특별교부세 집행을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며, 청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내부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도 이날 변 전 실장을 재소환, 행자부와 울산 울주군이 올 5, 6월께 흥덕사에 국고를 지원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영향력 행사가 2005년 9월 신씨의 동국대 조교수 임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일단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신씨의 교수 임용을 영배 스님에게 부탁했고, 이를 계기로 영배 스님이 변 전 실장에게 자신이 주지로 있는 흥덕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 교수 임용과 예산 지원 사이에 1년 10개월여의 시간적 차이가 난다는 점을 중시, 두 사람 사이에 또다른 ‘주고 받기’는 없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흥덕사 외에도 다른 조계종 산하 사찰들에 유사한 방식으로 국고를 지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후, 신씨를 통해 지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변 전 실장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변 전 실장이 영배 스님이나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윗선의 지시로 흥덕사를 지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6, 17일 양일간 이루어진 압수수색을 통해 변 전 실장의 혐의와 관련한 물증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오후 동국대 재단 이사장실과 총장실 등을 뒤지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돼, 한밤 중에 영장을 발부 받아 흥덕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날 “행정자치부가 4월 흥덕사에 대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 지 알아보라고 연락이 와서 실무진이 관련 내용을 알아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흥덕사는 전통 사찰이 아니어서 전통사찰법이나 문화재보호법상 예산 지원 근거가 없었다”며 “이를 행자부에 알리자 ‘다른 지역 숙원 사업이라도 찾아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울주군은 5월 14일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신청했고, 행자부는 열흘이 지난 23일 10억원을 울주군에 내려 보냈다. 특별교부세가 신청 열흘 만에 확정된 것은 드문 일이다. 문제의 특별교부세 10억원은 흥덕사 진입로에 있는 교량 확장 공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흥덕사가 사찰 내에 미술관 건립을 계획하면서 변 전 실장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울주군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영배 스님이 지난 6월 미술관 건립 계획을 밝히며 (인ㆍ허가)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이후로는 군청에 문의조차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신씨의 미국 도피 과정에 동국대가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동국대가 일부러 고소장을 늦게 낸 것으로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범인 도피 혐의로 사법처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7월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씨의 예일대 박사 학위가 가짜임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고소장은 12일이 지난 23일에야 제출했다. 이후 신씨는 16일 미국으로 출국해 두 달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전성철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