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이규용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서도 내정을 강행한 청와대를 향해 해임건의안 제출과 검증 기준 공개까지 거론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 관련 의혹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청와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최재성 공보부대표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장관 내정은 ‘위장전입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장관이 안 된다’는 대통령의 언급과 배치된다”며 “청와대가 내정을 철회하거나 이 내정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명이 강행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결단의 일환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최 부대표는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이라 결격 사유가 아니다”는 청와대의 해명이 나오자 재차 브리핑에 나섰다. 그는 “명백한 법률 위반인데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괜찮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직자 검증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최 부대표는 이어 “많은 국민이 교육 불평등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가 자기 자녀를 위해 법을 어긴 게 용납될 수 있느냐”며 “청와대의 검증 기준을 앞세워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해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내에선 “도덕성에 대한 청와대의 이중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한 최고위원)라거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도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비판이 쓸데없는 정치 공세였단 말이냐”(한 재선의원)는 등의 비난이 봇물을 이뤘다. “청와대가 자기 변명에 몰두하느라 대선 이슈 하나를 버렸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신당은 차제에 이 후보의 위장전입 사실을 재차 부각시킬 태세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이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인사청문회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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