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은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정치 스타를 띄우기 위한 이벤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18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다뤄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이해찬, 손학규, 김혁규 등 여권 유력 대선 후보들의 방북이 성사됐고 특히 이해찬 전 총리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며 "특정 인사의 정치적 주가를 띄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회담의 성격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기획성 정치이벤트"라며 "신북풍 또는 깜짝쇼의 성격이 다분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대선 쟁점을 경제 살리기와 국가경영능력에서 평화와 전쟁의 구도로 바꾸기 위한 선거 전략이 작용했다"며 "정부의 실정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회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제 교수는 북한이 회담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수해복구 때문이지만 동시에 대선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강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옥임 선문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유훈 발언을 들먹이며 북핵 문제를 어물쩡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2ㆍ13 합의와 9ㆍ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외에도 이산가족 고향방문,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 북한 인권문제 개선, 군사적 신뢰구축을 반드시 포함돼야 할 회담 의제로 꼽았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회담에서 한번 언급이 되면 다시 돌려놓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며 "논의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2차 대전을 유발한 히틀러와 챔벌린의 회담, 소련의 몰락을 재촉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회담을 예로 들며 "회담 당사자가 모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둘 중 하나는 망했다"며 "NLL을 의제로 삼는 것 자체가 안보 빗장이 풀리는 것으로 남북 정상간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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