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교육비의 학부모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공교육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학부모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는 뜻이다.
18일 OECD가 발표한 ‘2007년 교육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OECD 평균(5.7%)보다 1.5%포인트나 높았다. 이 중 정부부담율은 4.4%로 OECD 평균(5.0%)을 밑돌았으나, 민간(학부모)부담율은 2.8%로 지난해에 이어 OECD(평균 0.7%)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초등 22%, 중등 33%로 고등(33%)을 제외하면 OECD 평균(초등 20%, 중등 25%, 고등 40%)을 겨우 넘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연 지출액(미국 달러 구매력 지수 기준)은 초등 4,490달러(약 418만원), 중등 6,761달러(약 629만원), 고등 7,068달러(약 658만원)로 OECD평균(초등 5,832달러, 중등 7,276달러, 고등 1만1,100달러)보다 모두 크게 낮았다.
국내 4년제 대학의 학비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높았다. 국ㆍ공립대의 경우 연평균 수업료가 3,883달러(약 361만원)로 미국(5,027달러)과 일본(3,920달러)에 이어 3위를 차지, 지난해 4위보다 순위가 오히려 올랐으며, 사립대는 7,406달러(약 688만원)로 5위였다. 대학들이 재정 여건을 호전시키기 위해 등록금을 매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취업률은 남성 보다 여전히 낮았다. 25~34세 여성취업률은 57%로 OECD평균(63%)보다 6%포인트 낮았고, 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58%로 OECD(평균 79%)국가 중 꼴찌였다. 반면 대졸 남성의 취업률(90%)은 OECD평균(89%)보다 약간 높았다.
이른바 ‘콩나물 교실’이 많이 해소 됐다지만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32.6명, 중등 35.7명으로 OECD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초등 28명, 중등 20.8명, 고등 16명으로 멕시코에 이어 가장 많았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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