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침체 문제와 관련, 지방의 민간건설사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8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업체들의 미분양 부분 가운데 공공부문 쪽에서 얼마 만큼을 덜어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과 비축용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저렴하다면 매입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원리에 의해 실패한 분양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 대변인은 "건설사들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이나 여러 조건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해 낮은 가격에 매입할 계획임을 나타냈다.
재경부는 또 21일 주택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최근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투기지역 조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2차 조치에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금융규제를 완화할 방침은 없다"고 강조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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