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35)씨 비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백찬하)는 19일 변 전 실장이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주지로 있는 울산 울주군 흥덕사에 부당하게 정부 예산을 지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변 전 실장이 다니는 경기 과천 보광사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은 과정에도 변 전 실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올해 5월 행정자치부를 통해 흥덕사 인근에 있는 사찰 진입 교량 확장공사 명목으로 10억원을 배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변 전 실장이 (정책실장 재직 시절) 행자부에 흥덕사 특별교부세 집행을 협조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흥덕사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아 정부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데다 영배 스님이 주지로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변 전 실장이 신씨의 동국대 교수 채용 대가로 지원을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이날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집행을 요청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변 전 실장을 재소환, 보광사가 문화관광부와 경기도에서 각각 8,000만원, 과천시에서 2억원 등의 예산 지원을 받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오후 7시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보완 수사 등을 통해 변 전 실장이 직접 흥덕사, 보광사 등 사찰들에 대한 예산 지원에 간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씨가 7월 16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학위 증명 및 출국 문제를 변 전 실장과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 변 전 실장을 상대로 신씨 도피를 도와줬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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