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규용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3차례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서도 후임 장관에 내정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청와대 스스로 고위 공직자에 대해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내정자와 부인 김모(고교 교사)씨의 주소지는 1993년과 96년, 2000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서로 달랐다.
93년 7월과 96년 9월 김씨는 두 아들과 함께 각각 서울 송파구 방이동과 송파구 가락동으로 주소를 옮겼고, 두 차례 모두 이듬해 3월 각각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인근 중학교에 입학했다. 2000년 8월에도 김씨는 두 아들과 함께 송파구 오금동에 전입했고, 같은 해 9월 외국어고를 다니던 둘째 아들이 일반고로 전학했다.
이와 관련, 이 내정자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만 주소지를 옮긴 적이 있다”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이미 지난해에 알고 있었다. 청와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지난해 1월 환경부 차관으로 승진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위장전입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지난달 31일 한국PD연합회 창립식 축사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겨냥, “위장전입 한 건만 있어도 도저히 장관이 안 된다”고 비판했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이달 5일 이 내정자를 장관으로 발탁했다.
만약 노 대통령이 이 내정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파문에 이어 청와대 내부의 검증시스템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 준다.
국회도 위장전입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한나라당 소속인 홍준표 환노위원장은 13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아마 하나 정도, 위장전입 문제가 걸리는 모양”이라며 “이 내정자는 차관에서 승진하는 것이니까 별다른 검증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 내정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부각되면서 한나라당 이 후보의 위장전입 문제가 함께 이슈화할 경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앞서 2002년 7월 장상 전 민주당 대표는 총리서리로 임명된 직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위장전입 의혹 제기로 낙마했고, 같은 해 8월 장대환 총리서리도 자녀의 위장전입 등으로 중도 하차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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