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창출을 위해 정부는 전략적인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동시에 일정 부분은 민간에 넘겨주는 식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보·전자, 기계·제조 등 분야에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는 생명, 에너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분야와 기술경쟁력의 근간이 될 기초과학 분야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 박종구(49)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0월 혁신본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기자를 만나 정부의 R&D 지원방향에 대해 이러한 비전을 펼쳐 보였다.
일각에서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 예산 조정자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옥상옥'일 뿐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박 본부장은 "지식기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과학기술행정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정부 R&D예산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3년 6조5,000억원에서 내년 10조8,000억원(잠정)으로 매년 약 10%씩 증가하는 추세.
R&D지원을 강화하고 그만큼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2004년 정부는 과기부를 부총리급으로 승격하고 각 부처들이 알아서 기획·집행하던 정부 R&D예산을 총괄 조정·평가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출범시켰다.
혁신본부가 자리를 잡으면서 정부의 R&D 예산에서 가장 먼저 중복지원이 사라졌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는 점점 엄중해지고 있다.
박 본부장은 "혁신본부 출범이 3년을 맞으면서 국가 R&D 토털 로드맵과 같은 다음 세대에 먹고 살 전략분야를 설정하고 집중하는 국가 R&D뿐 아니라 관련 산업 인력 등 미시경제 전반에 총괄 조정이 강화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R&D주도 정책에도 '2% 부족'이 있다. 선택된 소수 대형 연구과제에 지원이 집중되다보니 기초연구를 하는 개인 연구자들은 국가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때문에 정부는 내년에 연구자 개인별 소규모 기초연구에 올해보다 17.3% 늘어난 2,129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선택과 집중은 여전히 유효하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도 계속 늘려갈 방침"이라며 "2004년 기초연구 지원예산 중 38.6%인 개인 연구 비중을 2010년까지 60%까지 늘려 장기적으로는 약 3만명의 이공계 교수 중 3분의 1이 정부 연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혁신본부체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부지런히 듣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재 우리나라 연구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력 수급의 불일치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급 인력이 넘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시라큐스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1998년 정부 개방직 공모에서 기획예산위원회 공공관리단장(국장급)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외부출신에 대해 '유리천정'이 존재하는 공직사회에서 차관급까지 올랐다는 점만 봐도, 그에겐 '간단치 않음'이 느껴진다. 그는"교수로 가르치는 즐거움도 있지만 정책을 집행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즐거움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박삼구 현 금호아시아나 그룹회장의 막내 동생이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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