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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핵 시설 불능화에 우선 힘 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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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핵 시설 불능화에 우선 힘 쏟아야

입력
2007.09.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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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시설 불능화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다. 지난 주 영변 핵시설을 살펴본 미ㆍ중ㆍ러 3개국 기술팀은 북한측과 구체적 불능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 시작되는 6자 회담은 불능화 로드맵에 공식 합의하는 한편, 그 대가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보상 조치를 본격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중대한 고비 때면 으레 그렇듯이 실체가 모호한 북한의 핵확산 의혹이 불거진 것은 언뜻 불길하다. 그러나 엉뚱한 곁가지 논란에 현혹되기보다 비핵화 합의 이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ㆍ13 합의의 2단계 조치인 핵시설 불능화는 북한이 비핵화에 앞서 핵 능력을 스스로 동결한다는 의미가 크다. 북한은 당초 비핵화 실무회의에서 초보적 수준의 불능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을 둘러본 기술팀의 요구를 적극 수용, 불능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 기술팀이 미 국무부 한국과장 등 미국이 주축인 점에 비춰, 미국의 진정성을 믿고 따를 의지를 분명히 내보인 셈이다.

그러나 핵시설 불능화가 순조롭게 마무리돼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성실한 합의 이행이 긴요하다. 미국은 2ㆍ13 합의 언저리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등을 대가로 약속했다.

북한의 합의 이행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는 것은 바로 이런 대가 제공을 가로막거나, 북한을 한층 압박하기위한 움직임으로 볼 만하다.

불능화 방안 합의에 때맞춰 북한이 시리아에 핵시설ㆍ장비를 수출했다는 미확인 뉴스를 미국과 이스라엘 보수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것은 지나치게 공교롭다.

이스라엘이 몰래 폭격했다는 시리아 핵시설의 실체조차 모호한 점 등으로 미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역정보 보도의 성격이 짙다. 앞서 북한의 핵물질 수출 우려를 떠든 것보다 주목할 만한 알맹이가 없다.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바란다면 어렵게 합의한 공식 절차에 우선 신경 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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