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등에 따른 보상으로 중유 공급을 준비하고 있음을 공식화해 내주중 재개될 북핵 6자회담의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미중이 한국에 이어 북한에 중유 5만t씩을 각각 제공하기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은 연내에 불능화할 구체적인 대상 핵시설 및 불능화 세부 일정에 대략적인 합의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한 관리는 13일 익명을 전제로 “중국이 이 달 중 북한에 2,500만 달러 상당의 중유 5만t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도 중국에 이어 5만t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가 보도했다. 이 관리는 이어 “부시 행정부는 11일 미 의회에 한국과 중국에 이어 3차 선적분이 될 중유 5만t을 북한에 제공할 계획임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미중의 대북 중유 제공은 북핵 ‘2ㆍ13합의’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 대가로 중유 100만t을 제공하되 한ㆍ미ㆍ중ㆍ러가 이를 균등 분담키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 때 먼저 5만t을 북한에 공급했으며 미중의 중유 제공이 이뤄진 이후엔 러시아가 의무를 이행해야 할 차례를 맞는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가 해결된 뒤에 고려해 보겠다며 대북 중유 공급 참여를 유보했다.
대북 중유 공급과 관련, 이제 관심은 이번 6자회담에서 연내 불능화 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영변 5MW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제조공장 등의 영구적 폐쇄 대가로 모두 어느 정도 규모의 중유 공급이 합의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 3개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앞으로 남은 95만t 가운데 최대한의 중유 공급을 얻어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등은 불능화 대상은 이 3개 핵시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전면적 핵프로그램 신고 등에 따라 불능화 대상이 추가되는 만큼 초기에 공급될 중유의 양을 가급적 줄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미국의 대북 중유제공 방침을 확인하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중유 제공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해 다시 북미간에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대북 중유 공급은 그 양이 5만t이라고 해도 한번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선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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