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실장 사무실에 남아있는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이뤄질까. 변 전 실장 자택과 임시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무산되자 검찰은 청와대에 남아 있는 컴퓨터 조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수사협조 차원에서 변 전 실장의 컴퓨터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고, 검찰도 청와대에 컴퓨터를 넘겨줄 것을 공식 요청한 뒤 인수인계 방법을 청와대 측과 논의 중이다. 문제는 컴퓨터를 통째 넘길 것인지, 변 전 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과 관련된 부분만 떼어내 넘길 것인지 등 인수인계 범위와 조사 방식이다.
전례가 없는 일인 데다 청와대 비서실의 2인자인 정책실장의 지위를 감안할 때 컴퓨터에는 이번 사건과 상관없는 국가기밀이 상당수 저장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변 전 실장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째 인도받는 사실상의 '압수'보다는 청와대 직원 입회 하에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대해 조사하는 '현장조사'형태가 유력해 보인다.
"기밀을 걸러낸다 해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나"라는 검찰 관계자의 언급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해 준다. 이와 반대로 컴퓨터를 검찰에 넘긴 뒤 청와대 직원이 검찰 분석팀 작업에 참여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조사의 초점은 변 전 실장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신씨를 비호했는지에 맞춰진다. 신씨의 컴퓨터와 이메일 등을 확보하긴 했지만 이는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만 뒷받침해줬을 뿐이다. 변 전 실장의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혐의 사실을 규명할 만한 구체적 물증은 확보되지 않았다.
검찰은 변 전 실장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정, 성곡미술관에 대한 기업 후원금 유치 등에 변 전 실장이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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