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 1인당 세부담과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일자리 부족과 투자부진, 소득 증가의 답보 등으로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수년째 썰렁한데, 성장보다는 형평과 복지,분배를 내세운 참여정부의 세금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2008년 세입예산안’ 발표를 통해 내년 봉급생활자들의 근소세 부담이 올해보다 8.8% 늘어나 1인당 214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올해 처음으로 1인당 200만원대를 넘어서는 등 매년 10% 전후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낮은 임금으로 근소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봉급생활자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근소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내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 조세수입은 210조8,287억원으로 올해보다 5.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국세 수입은 165조6,364억원으로 올해 158조3,341억원 보다 4.6%, 지방세는 45조1,933억원으로 7.3%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 조세수입을 내년 우리나라 추계인구 4,860만7,000명으로 나눈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434만원으로 올해 추정치 414만원보다 20만원 가량 늘어나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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