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가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의 기존 브리핑 룸 철거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기자들이 복도에 나앉았다. 각 신문에 실린 그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 정권의 언론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거듭되는 공사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기자 철거조치'는 정부가 5월에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해괴한 조치를 발표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엊그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현장 답사를 한 결과도 취재 절차가 교도소 면회 절차 같다는 것이었다. 일선 취재기자들의 어려움이 크지만 정작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감춰지고 은폐되는 온갖 문제와 비리들이다.
한 국가기관이 국가 비리가 알려지면 국가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비리를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을 한 것도 정권의 기본인식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언론 정책의 폐해는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는 경호업체의 현직 직원이 경호대상인 가정에서 강도ㆍ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경찰은 그 회사를 비호하는 듯이 언론의 접근을 따돌리기에 바빴다.
세상의 비웃음을 살 일이지만 경찰로서는 정권에 대해 '저희가 이만큼 언론을 괴롭히려고 애를 씁니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게 아닌가 해석될 정도다.
어제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부 언론 정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브리핑 룸을 설치하고 사전 약속 아래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면담 취재를 허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나름대로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인데,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몽둥이에 대해 중재라는 표현을 쓰는 것부터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노 대통령은 여전히 언론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언론에 대한 대못질을 다른 부문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의 언론정책이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두 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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