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비호 의혹 사건으로 청와대에서 가장 큰 질타를 받는 곳이 내부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팀이다. 전해철 민정수석 등 비서진이 변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상부에 보고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이 정도로 곤경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정팀은 언론을 통해 변 전 실장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뒤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변 전 실장은 조사 과정 내내 “사실이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했으며, 민정팀은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못했다. 민정팀은 변 전 실장이 언론에 직접 해명하라고 권유했지만 변 전 실장은 “내가 나서면 일이 커진다”고 버텼다. 또 변 전 실장 통화 기록을 조사했지만 과테말라에서 국내로 전화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민정팀은 9일 법무부로부터 변 전 실장과 신씨의 관계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변 전 실장을 추궁했다. 변 전 실장은 그제서야 관계를 시인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밀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정팀 관계자는 “사표 내고 나간다는 사람에게 다른 의혹에 대해 묻기가 인정상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민정팀의 ‘부실 업무’로 노 대통령은 “깜도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민정팀을 포함한 청와대 일부 참모들에 대한 인책론이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도 비서실장 등 관련 참모진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 수석은 민정팀 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청와대에서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팀은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강제력이 없고, 민간인 조사도 불가능하다”며 “(인책 인사는)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의 윤곽이 좀 더 분명해진 뒤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참모들의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해 내달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책론이 그냥 가라앉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청와대의 뜻대로 인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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