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설립하고 있는 중·고교생 기숙학원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지자체 기숙학원과 학생인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인권위에 진정된 전북 순창군의 기숙학원 ‘옥천 인재숙’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강순원 한신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늦은 밤까지 공부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숙학원의 설립에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이 빠진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가 우수 인재 육성을 취지로 기숙학원을 설립하는데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만이 우수 인재냐”고 따졌다.
이윤숙 전북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은 “기숙학원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지만 학원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이유가 없다”며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한명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옥천 인재숙의 경우 학생 200명 중에서도 소수 특별반을 편성해 지도하고 대부분 학생들이 새벽2시까지 자율학습을 한다”며 “학생들이 수면이 부족해 학교 수업 때 잠을 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예산인 연간운영비 10억원이 전체 학생의 6%인 200명에만 편중되고 있다”며 “선발시험을 통해 균등한 기회를 줬다고 하지만 합당한 방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옥천 인재숙’ 출신으로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김준영씨는 “오후 10시 이후엔 독서실을 활용했다”며 “공부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인형 순창군수는 “설문조사에서 86%가 기숙학원 설립을 찬성했다”며 “입시학원이 없는 순창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에는 학부모들이 아이를 광주의 학원에 보내고 매일 밤늦게 다시 데려와야 하는 고충을 겪었다”며 “열악한 교육환경에 실망해 떠나는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28억원의 예산으로 2004년 설립된 옥천 인재숙은 중3~고3 학생을 학년 별로 50명씩 선발한다.
성시영 기자 s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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