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위원회가 스스로 방만해지고 비대해진다면? 이런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사연인 즉 이렇다. 공기업 경영의 방만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자, 정부는 지난 4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위원회 신설이야 더 이상 새로운 행태가 아니지만, 그래도 ‘신조차 부러워한다’는 공기업의 경영실적과 임원인사를 보다 엄정하게 한다는 발족취지만은 공감할 만 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공공기관 기능개선 등 4개 분과에 정책자문단을 두기로 하고, 지난달 말 대학교수 회계사 등 30명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자문단 구성 열흘여만인 11일 기획예산처는 위원회의 내실운영을 위해 자문단 규모를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자문단 명단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더구나 한번도 운영을 해보지 않은 채 인원부터 늘리기로 한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4개 분과 각각 적어도 10명 내외의 자문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정원을 ‘50명 이내’로 확대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활동도 해보지 않은 자문단에 인원부터 늘리는 조치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래서야 위원회가 공기업들에게 비대함을 지적할 수나 있을는지. 자문단이 대단한 감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자리의 상하경중을 넘어 ‘증원’에 대한 정부 인식은 거의 ‘불감증’수준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5년간 매일 55명꼴로 공무원이 늘어났다. 정부 위원회는 무려 403개에 달한다. 정부의 ‘몸집불리기’는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경제산업부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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