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천식예보제와 초등학생 건강체력장제가 도입되는 등 국가가 직접 어린이 건강을 책임지는 종합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1일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10개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어린이 건강대책’을 발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책에는 아토피ㆍ천식 관리, 어린이 먹거리 안전강화, 비만예방과 체력증진, 컴퓨터 게임 중독 체계적 관리 등 5개 분야 54개 세부과제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아토피와 천식, 기타 환경성질환에 대한 상담, 응급대처를 담당하는 콜센터가 내년까지 설치되고 천식지수를 활용한 천식예보가 처음 도입된다. 2010년까지 지하수 사용 학교는 1,151개교(2005년 기준)에서 566개로 줄어든다.
또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에 준하는 영양관리기준과 식재료품질관리 및 시설관리기준이 제정 또는 개정되며, 내년부터는 우유 계란 콩 등 알레르기성 식품에 대한 대체 식단이 제공되는 ‘선택 학교급식 식단제’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체력을 측정ㆍ평가ㆍ관리하는 건강체력장제가 실시되며, 비만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주변 반경 200m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건강 위해식품 판매를 제한키로 했다. 햄버거, 치킨, 감자칩 등 패스트푸드의 어린이 TV시청 시간대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어린이의 컴퓨터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7세 미만 등급을 신설하고 어린이 사용자 식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어린이 건강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어린이건강정책위원회’를 설치, 5년마다 ‘어린이건강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5,300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재원 조달이 과제다. 지속위측은 “부처별로 어린이 건강대책을 우선 순위로 예산을 짜고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내년에 각 부처가 확보한 관련 예산은 총 634억원에 불과하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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