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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신정아 파문/ 끝내 오고야만 참여정부 레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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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신정아 파문/ 끝내 오고야만 참여정부 레임덕

입력
2007.09.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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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비틀거리고 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충격파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노 대통령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우선, 노 대통령이 그 동안 “레임덕(권력누수)은 없다”고 자신했던 근거는 이전 정권처럼 임기 말 권력형 비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도덕적 우월성이 있기에 당당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변 전 실장 의혹으로 인해 이런 ‘자부심’이 뭉개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혹의 구조 곳곳에 권력의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다.

또 한가지는 변 전 실장의 거짓말에 놀아난 꼴이 된 청와대의 이미지 또는 위신이다. 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깜이 안 된다’고 했던 의혹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반의 조소 대상이 돼 버렸다.

과연 청와대가 최고 권부가 맞느냐, 청와대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뭐냐는 냉소적 의구심을 부르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이런 망신이 없다”는 탄식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입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일만으로도 노 대통령 ‘말발’의 위력은 예전 같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하다. 임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레임덕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레임덕이 ‘악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건 더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변 전 실장 문제가 터지기 전에도 노 대통령을 둘러싼 정국상황이 워낙 나빴기 때문이다.

이미 정치권에 노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세력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친노 세력을 빼면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세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합민주신당 내 비노 진영도 노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또는 각 세우기를 대선전략으로 삼고 있을 정도다.

청와대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고소문제만 해도, 친노 대선주자를 제외한 모든 세력과 주자들이 반대했다. 기자실 통폐합 문제도 비슷한 양상이다.

앞서 노 대통령이 올해 초 불쑥 던진 개헌문제 역시 정치권 전체의 반발을 불렀다. 안 그래도 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절해고도(絶海孤島)의 처지였던 셈이다. 이 마당에 ‘권력형’ 의혹이 짙은 비리사건이, 어처구니 없는 과정을 통해 불거졌으니 고립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11일 기지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며 사과를 유보하자, 범 여권으로 분류되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당장 사과하라”고 나선 것은 얼마나 상황이 나쁜지를 알게 한다.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대목은 노 대통령의 응전 방식이다. 평소 스타일에 비추어 이런 환경에 순순히 몸을 내맡길 노 대통령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노 대통령은 외부 압력이 강할수록 더 세게 튕겨 올랐다. 레임덕이 도래했지만, 노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는 전혀 위축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미증유의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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