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친인척에 대한 국세청의 재산 검증 의도와 배경, 경위 등 실체적 진실 규명이 결국 검찰 수사의 전면으로 부상하게 됐다.
한나라당이 국세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데 이어 청와대가 한나라당과 이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키로 하면서 의혹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두 사안은 어찌 보면 정반대의 사안이다. 한나라당의 수사의뢰 건은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이 후보와 친인척 11명에 대해 광범위한 재산 검증 작업을 벌인 배경에 청와대 등 다른 세력의 개입이 있었느냐는 게 핵심이다. 반면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정치공작설 등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청와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착역은 결국 하나다.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이 후보 사찰이나 공작 정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의 수사의뢰 건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후보 등에 대한 청와대의 고소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사찰의 실재 여부를 먼저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한나라당에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는 의미다.
실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동시에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검찰이 한쪽의 수사 속도만 높이기는 어렵다. 전군표 국세청장이나 이미 수사의뢰된 국가정보원 전ㆍ현직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나 이 후보까지 함께 소환해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로서는 고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가 고소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이전의 이 후보와 지금의 이 후보는 위상 자체가 달라진 상태다.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상태에서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특히 검찰은 경선 이전에 진행된 이 후보의 부동산 차명은닉 의혹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곤욕을 치렀다. 예비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도 쉽지 않았던 마당에 대선 후보를 섣불리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검 관계자도 "가정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기는 곤란하며 (고소가) 접수되면 그 때 검토해 보겠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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