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10일 북한이 본격 핵폐기 단계에 진입하면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에 본격 착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신한반도구상’을 내놓았다.
이 후보가 2월 발표한 외교안보 구상인‘비핵ㆍ개방 3,000구상’(핵 포기시 북한 1인당 국민소득 10년 안에 3,000달러 달성토록 지원)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대북경제협력을 일방적 지원 개념에서 투자개념으로 바꾸어 남북간에 윈-윈효과를 거두자는 신사고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앙일보-유민문화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J글로벌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연내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고 내년 본격적인 핵폐기 단계에 진입한다면 집권 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핵ㆍ개방 3,000구상의 이행 과정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KECCA)’ 체결을 추진할 생각”이라며 “협정에는 남북경협 활성화, 투자ㆍ무역 편리화, 남북교역 자유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합치는 다자간 협력 등을 비롯한 ‘신동북아 경제협력구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한반도 구상 마련에 참여한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비핵ㆍ개방 3,000 구상에 이어 구체적 액션플랜을 제시한 것”이라며 “집권 시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다음 정권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은 계속될 수 있다”며 “그때는 구체적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장사정포를 뒤로 물린다든가 양쪽 군대를 줄인다든가 하는 것이 중요 의제가 되는 실용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대미관계와 관련,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대미관계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평가 질문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전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대를 이어 집권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체제”라고 평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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