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출이 국민경제(GDP) 성장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건보 가입자가 내년부터 2015년까지 부담하는 보험료가 매년 15.4%씩 인상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건강보험 미래전략위원회에 따르면 건보의 보장 범위 확대와 국민 의료비 지출 급증으로 2010년에는 건보 지출 규모가 2007년(전망치 25조2,400억원)보다 13조원 이상 많은 38조3,500억원에 달하고, 2015년에는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위원회는 지출 증가에 따른 수지를 맞추려면, 국고 지원 규모를 전체 지출의 20%까지 높인다 해도 매년 큰 폭의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5년 건보 지출액이 80조2,600억원이고 국고 지원액이 13조4,000억원에 달할 경우, 가입자로부터 66조9,000억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새로운 재원 발굴 등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건보료 인상률이 올해(6.5%)의 2.5배인 15.4% 가량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다급한 사정 때문에 복지부 주변에서는 안일한 건보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당초 예산에서 지원키로 했던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등의 사례가 계속될 경우 가입자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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