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임기 말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만 교육인적자원부 2, 3급 간부 두 명이 수뢰 혐의로 구속됐다. 한 사람은 정원 확대 등의 편의를 봐주고 지방대학으로부터 2억여 원을 뇌물로 받았고, 또 한 사람은 교육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7,6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엊그제는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아파트 건설업체의 인허가 편의를 봐 준 혐의가 감사원에 적발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도 각종 부동산 특혜를 받은 의혹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잠깐 사이에 세상에 드러난 사건만 해도 이 지경인데 은밀히 진행 중인 각종 범죄나 탈법 행위 및 복지부동은 얼마나 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정권에서나 임기 말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는 늘 문제가 된다.
이번 정권의 임기 말이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그 동안 공직자들의 비리가 드러나도 엄정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월에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감사 집단 외유 사건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러분이 직접 책임지십시오"라고 질타했지만 이후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으로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2억여원 수뢰로 세상을 놀라게 한 교육부 공무원의 경우도 뇌물로 받은 현금 3,000여 만원을 입금하려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것이 올 1월인데 이제야 겨우 구속됐으니 처벌이 얼마나 지지부진한지 알 수 있다.
문제 공직자에 대한 뒷처리가 이러니 두려울 게 없는 것이다. 특히 국무총리는 7월 11일 공직기강 관계장관 회의에서 경부운하 보고서 문건 유출 사건을 예로 들면서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를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청와대가 일부 대선주자들을 비난하고 소송하는 데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부정부패 단속보다 공무원들의 충성도 하락을 먼저 염려하는 형국이니 과연 기강을 다잡을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다는 공직기강 감찰도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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