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4년 동안 공시지가로 집계한 전국 땅값이 1,365조원(88%) 늘어나 거의 두 배가 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23.9%)보다 3.7배나 높은 수준이고, 땅값 상승분은 지난해 GDP(847조원)보다 1.6배가 많다. 김영삼 정부(14.4%)나 김대중 정부(16%) 임기 중 상승률에 비교해 보면 5~6배나 높은 기록적 수치다.
참여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라도 부동산만큼은 잡겠다고 호언장담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으니 이제 무슨 변명을 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공시지가 과표 현실화라는 목표에 따라 인위적으로 지가를 높게 평가한 것이 땅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는 과거에도 추진해왔던 일이다. 또 실제로 땅값이 오르지 않은 곳의 지가를 높이 올릴 수는 없다.
땅값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는 너무 뻔하다. 국토 균형발전을 단기간 내 이뤄내겠다는 과욕에 사로잡혀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같은 각종 개발사업을 동시에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03년 이후 풀려난 토지보상비만도 87조원 규모다. 이 자금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역류해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거나 무분별한 주택 담보대출 방치로 과도한 시중 유동성을 억제하지 못한 정책적 실패도 뼈아프다.
땅값은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리지 않는 속성이 있다. 토지 비용의 상승은 당장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남는다.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원인 가운데는 노사분규와 함께 높은 땅값이 가장 빈번하게 거론된다. 이대로 임기를 마감한다면 참여정부는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를 강화했다는 오명을 씻기 어렵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실정에 대한 사죄 차원에서라도 남은 기간 땅값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혹시라도 선거를 의식해 섣부른 개발정책을 쏟아낸다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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