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준동의안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투표참여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하지만 국회의원 80여명이 최근 FTA 협상과 관련해 국정검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민노당 등 일부 의원들은 비준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비준동의안 국회제출에 앞서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가능한 빨리 우리 기업들과 국민이 한미FTA로 인한 선발의 이익, 선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밝혔다. 또 “정부는 생산적인 토론과 비판, 그리고 수용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다. FTA비준 동의안 국회제출에 맞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무역협회는 경제 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한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졸속 체결 반대 국회의원 비상 시국회의’는 10일 한미 FTA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현재까지 각 당 농ㆍ어촌 지역 출신 의원 80여 명이 서명했으며 한나라당 의원 20여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 권오을 농해수위원장은 “미국 의회도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해당 상임위 별로 국가 이익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지를 검토하고, 피해 분야에 대한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이동훈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