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산분리(재벌의 은행소유 금지) 원칙에 대한 공식의견을 처음으로 피력했다. 현재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요지인데, 이에 따라 전임 윤증현 위원장 시절 이 문제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빚었던 마찰과 정부입장 혼선은 수면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김 위원장은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은행은 신용을 창출해 공급하는 기관이고 산업자본은 이를 쓰는 곳으로 어느 나라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의미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은 4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이 산업자본(재벌) 소유로 들어갈 경우, 은행의 감시역할 붕괴 등을 우려하는 금산분리 찬성 진영측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이어 그는 현재 금산분리라는 용어도 엄밀히 말해 재벌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한 게 아니라 은행 소유만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은산(銀産)분리'라고 불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외환은행 인수전에 뛰어들 수 없어, 주요 은행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가고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국내 은행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여력이 있는 은행도 많다"며 "금산분리 때문에 국내 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 못하고 HSBC가 인수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제일은행 등이 외국자본에 넘어갔던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날 발언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금융당국내 혼선은 일단락되고, 정부 입장도 정리가 되는 모습이다. 전임 윤증현 위원장은 2005년부터 줄곧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해오면서, 재정경제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윤 위원장은 산업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발언해 왔다.
하지만 정부 입장과 관계없이, 금산분리 문제는 언제든지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금산분리 완화방안이 발의 돼 있고, 내년에 새로 들어설 정권과 각 부처 수장이 금산분리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HSBC가 외환은행 인수승인을 요청해 오면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론스타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은 후), 은행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국내금융산업의 발전과 효율성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4월 예정된 방카슈랑스(은행 창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전면 확대 계획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에 대해 보완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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