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교육감들이 내년부터 중학생 대상의 전국 단위 학력평가 시험을 치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감들은 “학력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국교직원노조측은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모든 학생을 서열화 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는 5일 경남 창원에서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학력평가 시험을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 교육감은 “1~3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초에는 진단평가를, 12월에는 성취도 평가로 각각 나눠 연 2차례 학력평가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시험이 원활히 치러지도록 관련 예산도 확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내주 중 정식 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들의 이번 결정은 중학교의 전국 단위 시험을 금지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16개 시ㆍ도 교육청은 학교측이 원할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하거나, 일부 학교를 표집해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전국단위 학력평가는 단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전체 중학생들을 한줄로 세워보겠다는 의도”라며 “다양성 교육을 강조한 제7차 교육과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시대 역행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평가 결과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계층간 지역간 교육 형평성을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정확한 학력평가가 필수”라며 “다만 학교간 경쟁 과열, 사교육 조장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ㆍ도 교육청은 그동안 전국단위 학력평가 실시 등 각 교육청의 자율성 확보를 정부측에 꾸준히 요구해왔고, 전국 시ㆍ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도 지난달 말 회의에서 정부의 교육균등 정책 비판과 시ㆍ도 교육청의 자율적 운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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