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쉬운 아파트에 용적률 최대 20%' 덤'

10월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아파트를 설계하면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덤으로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공동주택 설계가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이 달 중 고시하고, 리모델링 적합성 여부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로 20% 올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300%인 지역에선 최대 360%까지, 250%인 지역에서는 300%까지 용적률이 각각 높아진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비율을 별도 조례로 정할 경우엔 20%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3월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적합한 구조라도 추가로 1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접 가구와 수직ㆍ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통합이 가능하며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와 외부 마감재를 분리할 수 있고 ▦개별 가구 안에서 구획된 집의 크기에 변화를 주고 ▦마감재료, 창호 등의 교체가 가능한 구조를 정했다.

그러나 용적률 인센티브가 실제 리모델링 추진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우선 건축ㆍ설계학적으로 단지가 탑상형 구조에서 판상형 구조로 후퇴해야 한다.

최근 추세인 탑상형 구조에선 수직ㆍ수평으로 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S건설 관계자는 "세제 혜택과 같이 실제 리모델링 추진에 도움이 될만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