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좀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정부는 올해와 같은 대규모 초과 징수(11조원)에 따른 논란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세수추계 모형 개발을 완료했다.
중장기 세수추계 모형이란 과거의 세수 실적,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다 각 세목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해 세수입 전망치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다.
예컨대 주세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년도 세수입에 단순히 예상 증감률을 적용해 계산했으나, 이번 모형에서는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주류 출고량의 연도별 추이 등 다양한 변수를 넣어 추정한다.
증권거래세도 현재는 최근 3년간 증권거래세 평균을 토대로 세수를 전망했지만, 앞으로는 각 전문기관의 내년도 주가 전망을 토대를 이를 평균해 모형에 반영한 뒤 세수를 계산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세목별로 가장 적합한 변수를 찾아 과학적으로 세수 전망을 하게 된다”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목별로 모형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부터 새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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