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특목고를 설립하려면 해당 교육청이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사전 협의에 아예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특목고 문제에 대해 이렇게 원천봉쇄 식으로 나오는 사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목고는 외국어 전문 인재나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상실하고 세칭 일류대 진학을 위한 방편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초중학생 고입 과열 과외의 중요한 원인제공자라는 비난을 듣기도 한다. 최근에만 해도 일부 외고에서 자연계 입시반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평준화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초중고 교육정책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특목고 수를 일정 수준으로 묶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의 특목고 정원이 이미 고교 입시가 있던 시절 세칭 명문 고교 정원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어제 전국 시ㆍ도교육감 협의회가 내년부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학력평가 시험을 치르기로 한 것도 그러한 수요를 읽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그러한 수요를 배려하고자 하는 의욕까지 막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총 정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안과 여건에 따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특히 6월에 한국공학한림원이 이공계 인력 확충을 위해 과학고의 정원을 현재의 3배인 5,000명으로 확대하자고 건의한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의 재검토도 필요하다. 특목고 설립을 막는 것만으로 사교육 확장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은 근시안적이다.
특목고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우수생 교육을 위해 능력별 반 편성이나 월반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평준화의 틀 속에서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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