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 동안 전국의 땅값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무려 1,365조원이나 올라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승규모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6배에 달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일 참여정부 이전인 2002년 1,545조8,000억원이던 전국 개별공시지가 합계가 2006년 2,911조3,000억원으로 1,365조5,000억원 올랐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토지는 2002년 2,760만 필지, 909억5,300만㎡에서 2006년 2,910만 필지, 915억3,900만㎡로 별 차이가 없다.
평당 땅값은 2002년 평균 5만6,000원에서 2006년 10만5,000원으로 87.2% 상승해 같은 기간 GDP 증가율 23.9%의 3.6배나 됐다.
지역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호재를 맞은 충남이 평당 2만3,800원에서 5만8,500원으로 145.8% 급등,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141.9%) 인천(90.8%) 대전(80.6%) 순이었다. 반면 부산은 불과 24% 상승해 가장 낮았고, 광주(27.3%) 전북(38.7%) 제주(40.1%)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서울은 같은 기간 평당 342만5,300원에서 587만4,900원으로 71.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녹지가 104.7%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주거(57.6%) 공업(47.6%) 상업(42.4%) 지역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기업의 투자 위축 등으로 자금이 시중에 과다하게 풀린 데다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ㆍ기업도시 건설 등 개발 계획을 남발하면서 땅값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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