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하더라도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미국은 이 같은 방침을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 VWP 가입으로 미국 단기(90일 이내) 방문에 비자가 필요 없어질 전망이지만 전자여권이 없는 사람들은 현행대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등 기존 비자면제 국가들의 경우 전자여권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비자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출입국관리는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임을 내세우고 있어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의 전자여권 발급신청이 쇄도해 또 한 차례 여권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년 미국 비자를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40만명이고, 정부 관련 기관의 여권 발급 능력은 한 달에 60만건 정도여서 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VWP 가입 초기 전자여권 발급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발급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권 대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권신청 접수처를 현재 66개 기관에서 160~200개까지 늘리고, 여권 수요가 급증할 경우 24시간 발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전자여권을 내년 상반기 외교관 등에 한해 시범 발급하고, 하반기부터 모든 신규 발급 신청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사진전사식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여권에는 위ㆍ변조 차단을 위해 지문을 비롯한 각종 생체정보가 입력될 예정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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