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셋째 자녀(만 5세이하)를 둔 가정에 양육비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계 최저수준인 출산율(2006년 0.97명)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셋째 자녀가 태어나면 만5세까지 부모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 및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조례’를 올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셋째 자녀이더라도 만 2세까지만 어린이집 등 시설 보육비 전액(월 평균 31만 3,000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양육비 지원규모도 올해 193억원에서 내년에는 229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보육비 지원은 내년부터 시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50%로 축소된다. 만 0세와 1세 영아에 대한 지원금은 수당지급 총액과 비교해 한 사람에 각 408만원, 94만 8,000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2009년부터는 수당지급과 보육비 지원 대상을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부모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보육비 또는 수당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보육비 지원이 100%에서 50%로 감소됨에 따라 일부 영유아들의 지원금액이 줄어들지만 지원 대상은 현재 1만 8,781명에서 3만 5,545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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