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363명 또 늘었다.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9개 중앙부처 공무원 36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올해만 공무원이 1만4,000명이 늘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필요한 일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쓸 사람은 써줘야 한다”(노무현 대통령)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이는 데만 바쁠 뿐 불필요한 부분의 인력을 구조조정 하는 데는 인색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 주관 세미나에서 정부 기능의 과감한 축소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거의 매주 공무원이 증원되고 있지만 조직의 축소ㆍ개편에 따라 인력이 감축되는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2003년 16조8,000억원이던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21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날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며 15명을 늘리는 대신, 지방보훈관 인력 25명을 감축한다는 직제개편안을 냈다. 겉으로 보기엔 정원 10명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보훈처에 따르면 감축 인원 중 5명은 증원 인력에 포함됐고, 나머지 20명은 대기 상태에서 결원이 생기는 곳에 차례차례 보충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직제개편으로 정원은 10명 줄었지만 보훈처를 떠나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고, 10명이 순증한 셈이다.
다른 부처들은 이 정도의 감축 계획마저 없다.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131명을, 병무청은 사회복무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71명을 늘렸다. 이밖에 환경부 14명, 관세청 33명, 문화관광부 23명, 소방방재청 21명, 식품의약품안전청 58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 20명, 법제처 2명을 증원했다.
정부는 조만간 한 차례 더 대규모 직제개편을 통해 공무원 수를 늘릴 계획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환경 교육 복지 등 대국민서비스 부분에서 늘어난 것”이라며 “앞으로 한 차례 더 (증원을) 하면 참여정부가 계획했던 모든 직제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늘어난 인건비 충당 방안에 대해 “부처별 예산 절감액에서 충당하거나 기획예산처에서 예비비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는데 긴급사태에 대비해 마련해 놓은 예비비를 공무원 월급 지급에 써도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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