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동의안 이르면 이번주 제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정부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연내 비준 동의를 목표로 국회에 대한 지원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회의에서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요해 비준 동의안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투표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국회 본회의를 거친 뒤에는 국무회의, 대통령 비준을 통해 공포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