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정부보조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받은 혐의로 사퇴 압력을 받았던 엔도 다케히코(遠藤武彦) 농림수산성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와카바야시 마사토시(若林正俊) 전 환경성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도 하차한 각료는 5명으로 늘었으며 이중 무려 3명의 농수산장관이 각종 스캔들로 물러나게 됐다.
엔도 장관의 중도하차는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베 총리는 앞서 자살한 마쓰오카 도시카스(松岡利勝)와 경질된 아카기 노리히코(赤城德彦) 등 전임 농수산 장관들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끝까지 옹호하다 결국 7ㆍ29 참의원 선거의 참패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베 총리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지 불과 이틀만에 엔도 장관을 경질한 것은 집권 자민당이 갖고 있는 정치적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적으로는 엔도 장관을 그대로 밀고 가서는 10일 열리는 임시의회에서 야당의 정치공세를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각료들의 잇단 스캔들로 정권 지지도가 추락한 마당에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중의원 해산→조기총선을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를 막기 힘들 뿐 아니라 당정 지도자들의 신뢰도에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것은 뻔하다. 자민당이 심혈을 기울여 연장을 관철하려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도 실종될 가능성도 크다.
특조법은 일본이 미국의 대 테러정책에 협조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어서 이를 연장하지 못할 경우 미일 양국은 해외 군사협력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의회에서 정국수습책 성격인 집권당의 2기 내각이 출범 일주일만에 장관이 중도하차하는 스캔들이 재차 발생한 데 대해 아베 총리의 임명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정치공세를 강화할 태세이다.
황유석 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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