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피랍자 및 샘물교회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求償權ㆍ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행사 범위는 피랍자들의 항공비와 시신 운구 비용 등에 대한 실비정산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2일 “실비정산 차원에서 계속해 왔던 일이 (구상권 행사로) 확대 보도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서비스대행업체도 아니고, 정부 협상단의 출장 비용까지 피랍자들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피랍자들의 석방 대가로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정부가 탈레반에 몸값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 구상권 논란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외국에서 벌어진 다른 피랍 사건의 경우 무장 단체에 전달된 몸값은 통상 피랍자 측이 부담해 왔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2일 피랍자들의 전원 귀국으로 이번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사건 발생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 아프간에 거주 중인 한국인들의 소개(紹介)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알려진 것과 달리 아프간의 수도 카불에도 탈레반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동포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이미 아프간에서 철수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절차에 따라 강제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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