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해로 연기된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북핵 6자회담의 함수관계가 적잖이 복잡해지고 있다.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8월말에 갖기로 했던 것은 꽤나 절묘한 선택이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 조치가 6자회담 최초의 성과라는 평가의 여운이 아직 남은 상태인데다, 북핵 불능화 및 전면적 핵 프로그램 신고를 둘러싼 갈등은 미처 표면화하지 않은 과도기에 정상회담을 치르는 구도였기 때문이다.
영변 원자로 폐쇄의 '포만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핵문제에 상대적으로 느슨해진 부담을 안고 회담에 임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 정상회담 연기로 '북핵 부담'늘어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10월 2~4일로 연기된 마당에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이 달 중에 재개되는 6자회담 전체회의 결과가 정상회담에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번 6자회담은 2ㆍ13 북핵 합의의 두 번째 단계 이행조치인 핵시설 불능화와 전면적 핵 프로그램 신고의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도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신고할 핵 프로그램에 고농축우라늄(HEU) 계획은 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현황 및 재처리된 플루토늄의 양과 상태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이제까지 확인된 북한의 입장은 핵무기는 다른 핵 프로그램과 달리 가장 최종적 단계에서나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도 불구, 6자회담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근거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이 같은 여건 변화의 부담을 떠 안아야 하겠지만 최근 미국의 움직임은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한 상당히 다행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 정부를 도와주려는 것인지, 미국의 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6자회담에 대한 기대 수준 낮추기에 나섰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그는 1,2일 열린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참석차 제네바로 떠나기 전 "핵무기 관련 국면이 내년 초에는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북한의 우선적 신고대상 목록에서 핵무기를 슬그머니 제외시켰다.
이어 제네바에서는 "내년부터는 최종 단계인 플루토늄과 핵무기 문제 등을 다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해 핵무기 뿐 아니라 플루토늄까지 내년에 논의할 대상으로 넘겨버렸다. 회담도 해보기 전에 이번 6자회담의 쟁점을 상당부분 해소해 버린 것이다.
● 북핵 해결 '모양 갖추기'우려돼
이런 '쟁점 물타기'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6자회담의 장래나 한반도 비핵화의 조기 달성에 바람직한 것인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최근 "임기 안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부풀렸으나, 대북 협상의 실제 상황과 속도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물론 북핵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한미 양국 대통령이 모두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해결돼 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필요한 '모양새'에 만족할 경우,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자체가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고태성 워싱턴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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