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은 31일 "시장실패의 보완기능이야말로 공공부문의 전형적 역할"이라며 정부기능의 과감한 축소개편, 지방조직과 공기업의 구조조정, 지방행정구역 통폐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원장은 이날 감사원 평가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국제세미나에 참석,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감사원의 역할’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정부조직과 공무원 늘리기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전 원장은 또 “사회ㆍ경제적 환경은 재정수입은 줄고, 재정지출은 늘어가는 적자구조로 변모해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각종 규제와 임금ㆍ부동산 등 생산요소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하락하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창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각종 규제와 관치적 행위를 철폐하고 비효율의 원인이 되는 제도, 법령 등 각종 시스템을 정비해 경쟁이 꽃피는 시장경제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패한 소외계층이 양산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는 이 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국민의 내셔널 미니멈 요구는 충족시키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과잉복지가 되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정교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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