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와 관련, 피랍자들과 관련 단체에 구상권 행사 방침을 세운 데는 다목적 포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분쟁ㆍ위험 지역을 무모하게 들어가는 국민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강하다. 이번 피랍자들이 정부가 2월 한국인 납치 첩보에 따라 여행제한지역으로 규정, 사전 경고 조치를 취했는데도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탈레반 거점 지역을 통과하려 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파급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특히 아프간 지역은 이전에도 수차례 정부의 경고 및 입국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기독교 단체가 종교적 색채가 강한 행사를 강행하려 해 문제가 됐다. 아프간 피랍 사건 와중에도 일부 개인이 분쟁 지역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보여 부모가 이를 말리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상담을 요청하는 등 맹목적인 자세를 보이는 국민이 없지 않다.
또한 납치 또는 인명 피해 발생 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되지 않게 하자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랍 사태 해결에 소요된 정부 비용을 청구하는 데 대해 여론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우선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보호 범위나 이행에 관한 세부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 한마디로 무한 책임이냐, 유한 책임이냐의 법적 논쟁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구상권 청구 범위도 문제다. 정부는 일단 ‘실제 부담 원칙’에 따라 소요된 비용이 명확히 드러난 항공료, 시신운구 비용, 후송 비용 등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아프간 파견 공무원의 출장 비용 등을 대상에 넣을 경우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몸값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에서도 몸값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 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 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나아가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나 국가가 배상할 경우 사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대신 갚아 준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있는 권리.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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