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이 귀국하면 사태 해결에 소요된 제반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외국의 유사한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4년 4월 이라크에서 무장단체에 억류됐다 풀려난 다카도 나호코(高遠菜穗子)씨 등 자국민 3명에게 귀국경비 등의 명목으로 237만엔을 청구했다.
자위대의 이라크 전쟁 지원 활동 때문에 무장단체에 납치된 자국민에게 납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피랍자의 책임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에서 무리하게 활동했다가 납치돼 전 국민을 불안과 우려에 몰아넣었으니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외무성측도 “민간인으로 해외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켜 귀국할 경우에는 모든 경비를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몸값이나 비용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테러 단체와 공개적인 협상에 나선 사례가 없지만 민간 차원에서 몸값을 지급하거나 인질 석방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막후 역할은 해왔다고 볼 수 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의 여기자인 질 캐럴이 지난해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됐을 때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나 신문사측이 몸값 지불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민 납치 사건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해 온 편이다.
올해 4, 5월 아프간에서 탈레반에 인질로 억류된 구호요원 2명을 석방시키기 위해 부족 원로 등의 중재를 요청한 적이 있고 프랑스군의 철군 요구에는 철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프랑스 언론들은 인질 석방을 위해 500만달러의 몸값을 정부가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05년 1월 이라크에서 취재도중 납치됐던 리베라시옹의 여기자 플로랑스 오베나도 1,000만달러의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됐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인질 석방과 관련해 몸 값을 직ㆍ간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구상권 문제도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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