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의혹' 점점…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친밀한 부산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42)씨가 국세청의 조직적 비호는 물론 금융 대출과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윤재-김상진 커넥션'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부산지방국세청장이던 정상곤(53ㆍ구속)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을 소개 받은 뒤 세무조사 무마는 물론 자신의 탈세비리 제보자 이름까지 넘겨받았다.

탈세비리 제보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는게 국세청의 철칙인 만큼 이는 막강한 배후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단순 소개만 해줬다"는 정 전 비서관의 해명에도 불구, 정 국장이 2004년 국무총리실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정권 실세인 정 전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제보자를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정 국장은 김씨가 한림토건과 주성건설에 부과된 추징금 50억원을 줄여달라고 하자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지만, 나중에 폐업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된다"며 탈세방법까지 알려줬다. 실제 김씨는 3월 두 회사를 폐업 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김씨는 회사 세무조사 책임자였던 부산지방국세청 이모 국장이 지난해 12월 퇴직하자 자신 소유 건설사 고문으로 영입했다.

'정-김 커넥션'과 부정대출, 재개발사업과의 연관성 유무도 규명되야 할 부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4월 한림토건과 주성건설의 공사수주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60억원을 부정 대출 받았다.

당시 기보 등은 자산잠식 상태로, 대출심사가 엄격해 상당한 배경의 지원 없이는 정상적 방법을 통한 대출은 불가능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신보 등은 "보증관련 서류를 갖춰 규정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했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씨 소유의 일건건설이 2005년 12월 수주한 1,502세대 규모의 연제구 연산동 재개발사업에도 배후설이 나돌고 있다. 김씨는 사업 관련 서류를 조작해 재향군인회로부터 225억원을 받아 챙기고 공사과정에서 가짜 토지수용 계약서를 이용, 157억원을 가로채는 등 380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업계에서는 수주 실적이 미미한 이 회사가 외형 3,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맡고 재향군인회를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일 수 있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한림토건은 부산진구 부산도시공사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토목, 철거 등 6개 전문건설업 면허로 연간 30억원대의 도시공사 하도급 공사를 수주, 이 과정에 부산시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