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어제 전국 편집ㆍ보도국장 회의를 열고 긴급결의문을 통해 정부의'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심각한 언론 탄압이므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문 방송 통신의 편집ㆍ보도국장은 시사 보도의 총책임자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언론계가 노무현 정권의 언론 통제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치권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물론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신당까지 포함하는 5개 정당 원내대표가 선진화 방안 중단을 촉구했다. 현장 기자들의 항의 성명도 연일 이어지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을 우려한다'는 공개서한을 보내 취재 봉쇄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국을 언론자유 감시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군사정권의 보도 제한과 달리, 국민의 참여를 간판으로 내건 노무현 정부는 그 시절에도 없었던 취재 제한을 하고 있다. 국내외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는 귀 막고 눈 가리고 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빠지는 것은 양자 모두를 위해서나 국민과 국가와 우리 사회를 위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른바 '선진화 방안'이라는 정책의 저의와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더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백악관 기자실을 새로 단장하고 나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하는 장면을 보여 줘도 "외국에는 기자실이 없다"고 앵무새 같은 소리만 되뇌는 정책 추진자들의 잘못된 충성심도 더 나무라고 싶지 않다.
다만,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절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는 정책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 더더구나 민주주의 시대에 언론 문제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의제도 아니다. 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본다. 잘못 묶은 매듭은 스스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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