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증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원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9월부터 사지마비 등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1급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현행 8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0월에는 기초생활수급권 장애인이 부담하고 있는 월 1만4,000원~2만원의 본인부담금도 면제된다.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 시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관과 사업기관에 대해 정기적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지원 확대계획은 7, 8월 서비스 이용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가 바탕이 됐다. 모니터링 결과 이용 장애인 만족도는 41%로 저조했으며 불만족 원인으로는 이용시간 부족(22%)이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인 사회활동(외출, 업무, 문화활동 등) 대신 목욕,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 치중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1,000명 중 36%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선 활동보조 시간이 100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1급 장애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에서는 7월 말 현재 2,189명이 9만7,067시간을 이용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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