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으로 기자의 공무원 접촉과 정부 정보 접근을 최대한 차단하는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해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이미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원상 복구'를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민주신당과 민주당도 반대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8일 "이미 사용한 예비비는 어쩔 수 없더라도 예비비를 추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사전에 공보관실에 알리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기자들과 접촉하고, 접촉 후 보고하게 하는 등의 정부 방안에 대해 그는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야 한다"며 시정ㆍ보완의 한 방안으로 예비비 문제를 거론했다.
정부가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강행할 경우, 국회결산 과정에서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한나라당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반기면서 기자실 통폐합 공사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모처럼 당리당략을 떠나 한 목소리로 언론과 정부의 있을 자리를 지적하고 나선 것을 환영한다. 특히 사실 상의 여당인 민주신당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구체적 제지 방안까지 거론하고 나선 점에 주목한다.
무엇보다 국민이나 언론과의 최소한의 공감대는 물론이고, 정치권과도 아무런 교감 없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정부 조치가 얼마나 독선적이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앞을 다퉈 한 방향으로 내달리는 관료사회의 방향감각 상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똑똑히 드러냈다.
다만 정치권의 주장과 약속은 말 잔치로만 끝날 수도 있고, 대선을 앞둔 언론과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한 임시방편일 수도 있다. 또 예비비 카드는 눈앞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정치권이 기자실 통폐합 조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를 하는 등 더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어야 이런 우려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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