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국정책과학학회 여론조사에서 '역할과 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조직'을 물어 본 결과, 국정홍보처가 압도적(36.6%) 1위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도 홍보처 폐지론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홍보처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언론통제의 전위로 나섰기 때문이다.
홍보처, 기자실 통폐합에 올인
홍보처의 주된 업무는 '국정홍보'(정부조직법 24조 2항)다. 그러나 홍보처는 언론통제와 같은 전혀 엉뚱한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홍보처는 참여정부 들어 부처별 정책홍보 평가제를 실시, 공무원들과 언론의 싸움을 부추기는 데 앞장섰다. 또 'e-PR' 시스템을 도입, 언론에 대한 광고통제를 시도하기도 했다.
백미는 기자실 통폐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홍보처는 노무현 대통령이 3월 기자실 문제를 처음 거론한 이후 이 일에 '올인'해 해외실태 조사→국내여론 수렴→선진화 방안 확정→브리핑룸 공사 강행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 본연의 업무인 국정홍보에는 별 뜻이 없어 보인다. 홍보처는 차관급인 홍보처장 아래 4개 지원단에 2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또 산하에 영상간행물제작소 해외홍보원을 두고 있으며, 국정브리핑 한국정책방송(KTV) 코리아플러스 등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3개 매체의 올해 예산은 220여억원.
그러나 이들을 통한 정책홍보는 일방적 홍보 및 비판적 기사에 대한 반박에 치중,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제대로 된 국정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처는 최근 취재지원 인력을 35명 늘리는 등 몸집 불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외국 사례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국정홍보 특히 정책홍보 기능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홍보처와 같은 기구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홍보처와 같은 조직을 두고 있는 국가는 에티오피아 쿠바 라이베리아 파키스탄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라고 한다. 손태규 단국대 언론학부 교수는 "홍보처 같은 기구는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나 존재한다"며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는 있어서는 안될 조직"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같은 언론에 대한 취재지침 혹은 공무원의 언론응대 지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홍보처 관계자도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총리 훈령)을 만들기 위해 각국의 사례를 찾아봤으나 아무데도 이런 기준이 없어 애를 먹었다"고 말할 정도다.
홍보처 폐지 가능성은?
홍보처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005년 11월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대표발의 해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이다. 홍보처를 정부 조직에서 삭제하고, 정책 및 홍보업무 조정 기능을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 옮기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이에 동의를 할지가 관건이다. 민주신당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홍보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여론이 계속 악화할 경우 범여권 의원 가운데 일부가 홍보처 폐지 주장에 동조하며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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