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은 뇌사상태다.”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의 일갈이다. 정권교체를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은 오자와 대표는 아베 정권 타도를 위한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참의원에서 다수당이 된 제1 야당 민주당의 목표는 가능한한 빨리 중의원 해산을 유도해 총선에서 정권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의장직을 접수하는 등 참의원을 확실하게 장악했고, 민주당 지지율도 역대 최고이어서 실현 불가능한 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가을 개최되는 임시국회가 승부의 분수령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공법으로 여당을 몰아붙여 승리를 얻어내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연금보험료유용금지법안, 낙하산인사근절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해 가결시킴으로써 민주당이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임을 과시할 방침이다.
여당이 이 같은 법안들을 중의원에서 채택하는 데 협력하면 민주당의 업적이 되는 것이고,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를 업고 중의원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얻는다.
참의원 운영이 지금과는 180도 달라진다는 점도 정권획득을 위한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다수 여당의 견제로 유명무실했던 국정조사권과 증인 및 참고인 소환권을 활용해 정부ㆍ여당의 실정을 조목조목 들춰낼 수 있다.
중의원의 내각불신임권에 해당하는 문책결의안의 발동도 파괴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문제라는 대어를 발굴해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국정조사권을 사용해 사회보험청이 숨기고 있는 자료를 전부 조사하겠다”는 등 아베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해 벼르고 있다.
오자와 대표는 31일 당 인사를 하는 등 정권 교체를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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