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두 배가 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계산하는 간단한 공식이 있다. 70÷n, 여기서 n은 성장률이다. 예컨대 연 10%씩 성장한다면, 경제규모는 약 7년 후(70÷10=7) 두 배가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7(7%성장)ㆍ4(4만달러 소득)ㆍ7(세계 7대 경제대국)' 공약도 이 공식대로다. 올해 예상되는 1인당 국민소득(GNI)은 대략 2만달러. 그러니까 꾸준히 7%씩 성장해서 10년 후엔 1인당 GNI를 지금의 두 배인 4만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이 후보측의 청사진은 틀린 계산이 아니다. 70÷7(%)=10(년)이니까.
그러나 여기까지는 수학이다. 경제는 다른 차원이다.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 수학적으론 타당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런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7%성장에 대해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버겁다'는 판정을 내린 상태다. 잠재성장률이 4% 언저리로 내려온 상태에서 아무리 효율을 끌어올린다 해도, 지독한 인플레와 버블을 감내하지 않는 한 7% 성장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성장률에는 '정치인 스프레드(가산폭)'가 있기 마련이다. 경제학자들이 산정한 실질적 잠재성장률에,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얹는 '플러스 알파' 얘기다. 잠재능력이 5%정도였던 2002년 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는 6%목표를 제시했고,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씨+1%포인트'로 7% 공약을 내걸었다.
그 후로 떨어진 잠재성장여력을 감안하면, 이명박 후보의 '정치인 스프레드'는 5년 전 대선 때보다 더 심한 셈이다. 정치인이 경제학자가 아니고 다소의 '선거 스프레드'는 용인하다 해도, 7% 성장은 과해 보인다.
4만달러 소득도 마찬가지다. 2002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I 1만1,497달러. 산술적으로 본다면 참여정부도 국민의 호주머니를 두 배 가까이 불린 셈인데, 이를 의미 있게 평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실 4만달러는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1인당 GNI는 현재 가치(명목가격)로 표시되기 때문에, 환율만 떨어져도 혹은 물가만 뛰어도 저절로 부쩍부쩍 늘어난다. 달러표시 GDP로 비교되는 세계 7대 대국론도 같은 이치다.
하려고 든다면 7%성장도 못할 것은 없다.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 붕괴해도, 복구활동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상으론 플러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장률이다.
신용대란과 같은 '부채성 소비'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이 7%성장(2002년)이다. 사실 대운하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만으로도 성장률은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건설투자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잠재성장능력과는 거리가 멀다.
'7ㆍ4ㆍ7'에 대해 말꼬리를 잡으려는 것은 아니다. 이 낙담의 시대에 희망과 목표를 주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수치목표는 명쾌한 반면, 무시해도 문제가 되고 집착해도 문제가 된다.
더구나 너무 성과지향적이다. 질적심화 보다는 양적팽창, 합리적 과정 보다는 목표달성 자체가 중시되는 느낌이다. 개발연대마저 연상시킨다. 아무리 대선이라도 선진국치고 성장률이나 소득목표를 제시하는 예는 거의 없다.
'이명박 대망론'의 핵심은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 기대감은 목표성취 못지않게 차분한 안정에도 무게가 실려있다. 적정하게 성장하면서, 물가안정으로 소득과 자산이 보전되고, 꾸준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안정경제 말이다. '7ㆍ4ㆍ7' 대신 '5(5%성장)-2(2% 인플레)-2(2% 일자리증가율)' 정도면 좋지 않을까 싶다.
이성철 경제산업부 차장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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